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더 큰 규모로 돌아온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중 주요 현금지원사업을

크게 네가지 종류로 나눠서 다뤘다.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 농림어업 바우처 4. 기타 지원 예정 사업 (빈곤층, 노점상, 대학생)

 

종류 4가지!

거기다가 1,2는 그 안에서도

두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방법, 지급날짜

 

잘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신청해서 챙겨받도록 하자.

레츠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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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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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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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500만 원 차등 지급.

■ 집합금지·제한·완화 조치 대상

헬스장,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집합금지 연장	500만원
학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400만원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	집합제한	300만원

 

 

■ 경영위기 일반업종 - 2020년도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

여행업,청년수련시설 등	업종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300만원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	평균 매출이 40~60% 하락한 업종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 매출이 20~40% 하락한 업종	200만원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사업장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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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시기, 방법, 지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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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 1차 신속지급대상자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인 270만명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됨.

29일 안내문자 발송,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바로 지급받음.

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2차 신속지급대상자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함.

확인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서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

 

■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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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2. 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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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금액

 

# 고용 취약 계층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① 기존 지원자	50만원
② 신규 지원자	100만원
③ 법인택시기사	70만원
④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⑤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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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기, 방법, 지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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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기존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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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시기>

 

안내문자가 발송, 

■ 온라인 : 3월 26일(금) 9시부터 3월 30일(화) 18시까지 ▼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신청

covid19.ei.go.kr

고용보험

 

■ 오프라인 :  3월 29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됨.

 

다만,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지급 >

▶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4월 5일(월)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

▶기존 수급자의 경우 앞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지원금이 바로 지급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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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신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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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소득은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2월 또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사업을 공고한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함.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 방법/시기>

■ 온라인 :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신청.

covid19.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 오프라인 :  4월 15일(목)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 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 홀수~4.16 짝수)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지급  >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5월말에서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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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택시기사, ④ 돌봄서비스 종사자, ⑤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4월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 한 후,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에게는 5월초부터 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5월중순부터 지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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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3. 농림어업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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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임.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 가구.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소규모 영세 농어가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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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4. 기타 지원 예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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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계획이고,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

 

■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

 

■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의미함.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한다.

■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 감염 취약계층인 돌봄 인력과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 명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80매)을 나눠줌.

■ 감염병 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 2만 명

일별 감염관리수가 4만 원을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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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 중 현금지원 제외 몇 개만 더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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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조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신규 지원

1인당 한도는 1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9%

 

■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후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리지보증`을 신규 공급.

■ 방역 조치 대상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3개월간 감면하는 방안도 기존대로 유지.

감면율은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로 180만원 한도.

 

■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특별기획전 상영.

■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 명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8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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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대상, 시기, 방법 등 모든 것을 정리 했다.

자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틈틈히 업데이트 하겠음.

그럼 이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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