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조항 발표.
국내 배터리업계는 당분간 공급망 변화없이 세액공제 조항을 만족시킬 수 있어 한 숨 돌린 상황.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어제 4월 3일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
그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니켈, 리튬 등의 광물 관련주가 어제, 오늘 주목받음.
오늘은 관련주말고 IRA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려 함.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점을 지켜봐야 하는지 살펴보자.
1.인플레이션감축법(IRA)
2.최근 공개한 IRA 전기차 배터리 관리 세부 지침 규정안.
3.우리나라와 관련이 큰 IRA 전기차 배터리 규정안 내용.
4.IRA 전기차 배터리 세부 지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한국 배터리업계 상황
5. IRA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관련주
여러 신문을 종합해서 정리해 본 것으로 전체적으로 슉~읽어보면 좋을 듯 하다.
위 순서대로 레츠꼬우!
1.인플레이션감축법(IRA)
■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 포함.
-22년 8월 16일 발효.
■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이 핵심.
-작년 8월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공제 대상으로 보조금 최대 7500달러 지급.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를,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 이렇게 각각 지급되는 구조
2.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배터리 관리 세부 지침 규정안
●미국이 31일(현지시각) 공개함, 23년 4월 18일부터 시행.
●배터리 부품에는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액상 전해 물질) 등 4대 부품과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이 포함.
●양극활물질은 부품에 포함하지 않고 소재로 규정.
●총 7500달러의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함.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한국, 호주 등)에서 채굴/가공된 것이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비율이 올해 40% 이상.
-1년마다 10%씩 올라 2027년 이후엔 80%이상.
▶배터리의 주요 부품:
-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부품 비율이 올해 50% 이상이어야 함.
-매년 10%씩 올라 2029년 100%까지 확대.
3.우리나라와 관련이 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배터리 규정안.
■ 해외우려단체(FEOC)*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광물이 전기차에 들어가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1년 11월 제정된 인프라 투자 고용법(IIJA)이 정의하는 테러단체 등으로 북한,중국,러시아,이란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기업 포함
-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추출/가공한 배터리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아직 FEOC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추가적 지침 발표할 예정.
-중국과의 갈등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배터리 핵심 광물 상당 부분이 중국산에 의존 중이나 2025년부터 사용이 금지돼 공급망 변화 필요.
■핵심 광물 추출/ 가공 중 한 과정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
-한국 업체들은 주로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조달하는데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곳이라 우려가 제기됐음.
-FTA 미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했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당분간은 한국 배터리 업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산 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됨.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미국과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하면 3750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인 일본이 미국과 핵심광물협정을 맺어서 일본산 핵심광물도 보조금 대상이 됨.
- 한국 기업들은 FTA 체결국이라는 유리한 지위는 사라지고 미국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짐.
4. IRA 전기차 배터리 세부 지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한국 배터리업계 상황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않아서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나라 전기차 생산업체에 큰 타격 가능성이 높음.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
-세부조항은 당초 예상했던 범위 내여서 국내 배터리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
-모호한 부분이 많아 완전한 해소가 아님.
-당분간 현 체제를 크게 바꾸지 않고 세액공제 대상.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부품으로 지정된 양극판/ 음극판은 이미 미국에서 생산 중.
-소재로 지정된 양극활물질은 중국 등에서 원료를 수입해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
■ 혜택이 한시적이니 25년까지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이 필요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광물 중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코발트(87.9%), 산화리튬/수산화리튬(87.9%), 음극재로 쓰이는 천연 흑연(93.9%) 등에서 중국 의존도가 아주 높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작년 8월 미국의 IRA 시행 전후로 광물 조달원을 호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 중.
-노력 중이나 내년 말까지 중국산 광물을 완전히 대체하는 공급망을 갖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음.
■ 해외우려기업(FEOC)과 생산세액공제(AMPC)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빠져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함.
▶FEOC에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고, 예외로 인정받는 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 핵심광물 조달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서 중요 포인트가 됨.
- IRA 취지상 중국 기업들이 FEOC에 포함되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중국기업과 합작하거나 지분 투자를 유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방식까지 금지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가 직접 세액공제나 현금수령을 통해 회계상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음.
- IRA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규정은 배터리 업체에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라 배터리업계는 AMPC에 더 관심을 기울임.
-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짓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 예상.
■ IRA 보조금 제도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설계된 것이니 '배터리 동맹'이란 말에 취해선 안됨.
-지금은 배터리 제조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잡은 것 처럼 보이나, 미국의 이익 앞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5. IRA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관련주
배터리 광물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는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
워낙 관련주가 많아서 여기서는 어제, 오늘 눈에 띈 종목 몇 개만 모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기!
①2차전지 소재 관련주, 폐배터리관련주
- 코스모화학, 웰크론한텍, 코스모신소재, 나노신소재, 새로닉스, 미래나노텍...
2차전지 관련주 대장주 15종목
오랜만에 또 나타났다. 2차전지 관련주! 그동안 2차전지, 배터리 등과 관련된 포스팅을 아주 많이했다. 특히 최근에 정리 한 폐배터리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있는 종목들이 2차전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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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관련주 대장주 1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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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리튬, 수산화리튬 관련주
- 이브이첨단소재, 하이드로리튬, 광무, 엔켐, 성신양회, 대보마그네틱, 태경비케이, 지엔원에너지, 어반리튬...
리튬 관련주 대장주 9종목
요즘 대표적인 2차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1차전지와 달리 충전, 방전을 반복하며 사용.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의 전해질을 통해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전기적 흐름에 의해 전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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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니켈 관련주
- 다이나믹디자인, STX, 제이스코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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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구리관련주
- 이구산업, 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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